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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
30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회식장소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.. 운영자 2014-06-09 17048
29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.. 운영자 2014-06-02 16680
28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·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.. 운영자 2014-05-26 16719
27 조퇴허락을 받고 직원탈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휴게시간 중에 .. 운영자 2014-05-19 17258
26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, 해당.. 운영자 2014-05-07 16600
25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.. 운영자 2014-04-28 17129
2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.. 운영자 2014-04-21 16564
23 상급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.. 운영자 2014-04-14 16934
22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.. 운영자 2014-04-07 16584
21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.. 운영자 2014-03-31 16449
20 상급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.. 운영자 2014-03-24 16669
19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.. 운영자 2014-03-18 16905
18 전적은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.. 운영자 2014-03-10 16434
17 회식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.. 운영자 2014-03-03 19040
16 직장폐쇄 중인 공장에 사용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은 공장을.. 운영자 2014-02-24 16484
15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.. 운영자 2014-02-10 16360
14 사립대학이 학급·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·과원이 생겼다는.. 운영자 2013-12-30 16891
13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(怠業)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.. 운영자 2013-12-17 17326
1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.. 운영자 2013-10-28 16418
11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.. 운영자 2013-10-28 16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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